영상으로 듣기 · 첫 세무조사에서 세법 개정까지 (00:46)
문제
제가 기획처장으로 첫 출근하던 날, 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전환 이후 잠복해 있던 세금 문제가 한꺼번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시흥캠퍼스에서만 23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예상되었고, 서울대 전체로는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과정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세법 개정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작업을 로우키로 조용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획처장인 저와 기획부처장, 협력부처장, 대외협력팀장, 법무팀장 이렇게 다섯 명으로 소수정예TF를 꾸리고 TF팀장을 맡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대를 위해 세법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배수의 진을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결과
11개월간 집중적으로 노력한 끝에 세법 개정에 성공해 서울대학교는 영구적으로 비과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한국은행조차 세금을 내야하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비과세 지위를 가진 법인이 되었습니다. 일회성 감면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꾼 것이어서, 10년 기준 3,000억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교육과 연구로 돌아갑니다.